의료비 증가 원인과 억제방법

대학생때 자료/지역사회간호학

어린람쥐 2023. 10. 23. 00:35

대학생때 조사하면서... 정리했던자료 레포트인데

상당히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다른분들께서도 참고했으면 좋을 내용인거같습니다.

의료비 증가 원인과 억제방법 -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의료비 증가 원인		의료비 억제 방법
행위별 수가제 제공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를 공급하는 방식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체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		포괄 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종류에 따라 총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 양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 의사에게 재량권을 크게 부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각 시술에 대한 의료수가의 결정이 곤란, 의사 수입과 의료행위가 직결되므로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의 우려	진료비 지불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과잉진료 및 총 진료비를 억제	서비스 양의 최소화 및 규격화가 초래될 가능성 진료에 대한 행정직의 간섭이 큼

· 인구집단의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의료를 이용해야하는 만성질환자 증가

· 인구고령화로 만성질병이 중심이 되면서 장기요양병원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입원이용의 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크게 기여

·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노인의료비 문제로 국가의 재정부담 급격히 증가

(고령화시대로 지금까지의 병원중심의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노인 의료비 관리는 불가능해져 노인계층의 의료난민, 돌봄난민 등의 문제발생)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소모품, 의료장비 등의 가격 인상

의료공학의 발전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활용하면서 의료비 증가

사망을 대비한 시설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마저도 급성기 병상에 입원하여 의료비 증가.

사망 전 의료비와 관련된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환자가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속되는 문제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각 지역별 전문병원의 확대를 통해 수요의 분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용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중요시 되는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에 대한 계획을 의료계획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합리적인 의료비관리를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수 및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

· 건강보험의 재정계획

·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 (문재인케어)

· 의료체계를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하여 노인 의료비를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맞게 관리, 향후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중요시 되는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에 대한 계획을 의료계획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커뮤니티케어)

·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과 병상 수 과다 증설을 억제

· 건강보험청구심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를 남용 예방

참고문헌

1. 이영란,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2018.08.15. , p123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228

3. 손덕현,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 2018.09.21.」, 의료&복지뉴스

4. 윤석준, 「최근 의료비증가 및 둔화요인 2013.10.01.」, 의료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