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료법 및 관련 판례, 간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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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법 및 관련 판례, 간호판례

어린람쥐 2023. 11. 1. 16:57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간호사관련 의료법 및 관련 판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간호사가 근무중 문제가 발생시 관련사례및 판례를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련 사례 및 판례들을 보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생분들 및 간호사분들께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관련 의료법 및 관련 판례

경과 관찰 관련 사례
안전사고 관련 사례
설명의무 관련 사례
투약 및 주사 관련 사례
수혈 관련 사례
조산원(사) 관련 사례
검사 관련 사례
간호기록 관련 사례
기타 사례

1. 경과 관찰 관련 사례

1) 금속 고정술 후 비골신경마비에 이른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10.21. 선고 2009나 2218 판결[손해배상(의)])

2) 충수돌기 절제술 후 뇌출혈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0. 7. 선고 2003나 34498 판결[손해배상(의)])

3)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 후 기도부종에 의한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른 사건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4) 제왕절개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전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대법원 2000.1.21.선고 98다50586 판결[손해배상(의)])

5) 자궁파열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이른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6.24. 선고 97가합33992 판결[손해배상(의)])

6)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액과다공급으로 페부종,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253. 선고93나34475 판결[손해배상(의)])

7) 척추종양제거술 후 뇌손상에 이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8.17. 선고 2001가합18950 판결[손해배상(의)])

8)손가락 관혈적 정복술 후 혈압상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0.14. 선고 2002가합2590판결[손해배상(의)])

9)폐렴에 의한 약물치료 중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11.24. 선고 2004고단6030 판결[업무상과실치사])

10)신생아 핫백 화상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6.19. 조정 2001가단24604결정[손해배상(의)])

11) 동맥도관주사부위 경과관찰해태로 괴사사건

(서울지법 2001.10.12. 조정 2000가합22381결정[손해배상(의)])

12) 신생아 항문폐쇄증을 발견하지 못하여 회장절제술에 이른 사건

(광주지법 1994.10.7. 선고 94가합 3997 판결[손해배상(의)])

13) 신생아 핫백 화상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7.20. 선고 94가합 9578판결[손해배상(의)])

14)췌두 십이지장 절제술 후 복강 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판결[업무상과실치사])

15)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인공호흡기 분리사건

(서울고등법원 93나 35034 판결[손해배상(의)])

16) 회복실 마취회복업무상 주의의무

(대법원 1994.4.26. 선고 92도3283 판결[업무상과실치사])

17) 산모의 자궁 수축상태 및 질출혈 관찰의무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결[업무상과실치사])

18)태아곤란증에 의한 신생아 사망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9.2. 선고 95가합113689 판결[손해배상(의)])

2. 안전사고 관련 사례

1) 입원 치료 중 실족사고로 사지마비 등에 이른 사건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379 판결[손해배상(기)⦁치료비])

2)화장실 실족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건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14572 판결[손해배상(자)])

3) 화장실 실족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가합7075 판결[손해배상(의)])

4) 알콜중독입원치료 중 간질발작으로 넘어져 뇌출혈, 사망에 이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9.5. 선고 2004가합 15038 판결[손해배상(의)])

5) 정신과 입원치료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27. 선고 2004가합66082 판결[손해배상(의)])

6) 정신과 폐쇄병동 자살시도사건

(서울지법 2000.3.17. 선고 98가합 28645 판결[손해배상(의)])

7) 정신과 폐쇄병동 자살시도사건

(서울민사지법 1995.1.25. 선고 92가합77102 판결[손해배상(의)])

8) 정신병동 탈출시도 사망사건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134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9) 전환장애환자 자살기도사건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손해배상(기)])

10) 원내 이동 중 실족사고

(서울지방법원 1996.11.24. 선고 94가합69891[손해배상(의)])

11) 원내 이동 중 실족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8.311. 선고 78나916 판결[손해배상(의)])

3. 설명의무 관련 사례

1) 와파린 투여량 처방의 오실행으로 혈전형성 및 호흡곤란에 이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9.5. 선고 2004가합15038 판결[손해배상(의)])

2)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신경병증에 이른 사건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다64067호 판결[손해배상(의)])

3) 검사 관련 설명의무위반

(서울지방법원 1994.8.24. 선고 93가합80648호 판결[손해배상(의)])

4. 투약 및 주사 관련 사례

1) 주사행위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4716 판결[의료법위반])

2-1) 베튜로니엄 오투여로 호흡곤란, 사망에 이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9.29. 선고 2004나52370 판결[손해배상(의)])

2-2) 베튜로니움 투약 후 의식불명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3) 근육주사 후 우측좌골신경손상에 이른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4.23. 선고 96가합84191 판결[손해배상(의)])

4) 둔부근육 주사 후 고관절 감염증이 발생되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7.9.18. 결정 2006가단59116 화해결정[손해배상(의)])

5)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도. 감독, 현장 입회

(대법원 2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업무상과실치사])

6)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사례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 26315 판결[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7) 염화칼륨을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손해배상(의)])

8) 수유 후 정맥주사 시 간호사의 주의의무

(광주지방법원 2011.2.17. 선고 2009가합8897호 판결[손해배상(의)])

9) 수유 후 채혈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09가합3206 판결[손해배상(의)])

10) 근육주사 후 말초신경병증발생사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3.5.9. 선고 2000가단14421 판결[손해배상(의)])

11) 주사부위 반창고 제거 중 손가락 절단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11. 선고 94나39924 판결[손해배상(기)])

5. 수혈 관련 사례

1) 수혈 시 간호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업무상과실치사])

6. 조산원(사) 관련 사례

1) 조산사의 의료행위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8498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2) 조산사의 의료행위

(대법원 1988.9.13. 선고 84도2316호 판결[의료법위반])

3) 조산사의 의료행위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호 판결[의료법위반])

4) 조산사의 의료행위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도 9670 판결[의료법위반])

7. 검사 관련 사례

1) 간호사에 의한 심전도검사의 적합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9.10. 선고 2009노232 판결[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 안과검사업무상 간호사의 과실

(서울지방법원 1998.11.4. 선고 97가합7733호 판결[손해배상(의)])

3)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약사법위반⦁배임증재])

8. 간호기록 관련 사례

1) 간호기록부 작성의무자

(헌법재판소 2006.4.27. 선고 2005헌마646 판결[기소유예처분취소])

2) 간호기록 의무작성자

(헌법재판소 2001.2.22. 선고 2000헌마604판결[기소유예처분취소])

3) 간호기록조작 입증방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5.13. 선고 2003나42086 판결[손해배상(의)])

9. 기타 사례

1)진료거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3.1.15. 선고 92고합90 판결[의료법위반])

2)간호사 처방전 발행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8.10. 선고 99고단2297판결)

3)간호사 처방전 발행

(서울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나3445 판결[손해배상(기)])

4) 간호사의 보고의무위반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5) 간호사의 보고의무위반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67 판결[손해배상(의)])

6) 마취간호사의 업무 범위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7) 신생아가 바뀐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9.18. 선고 94가합101143 판결[손해배상(의)])

8)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전원지체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9)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전원지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24. 선고 22003가합3790 판결[손해배상(기)])

10) 보건진료원에 의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 후 과민성 쇼크에 이른 사건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이상으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법과 간호사 판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