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예상 기출문제 자료
보건의료법규 기출문제 - 대학생때 법규시험 정리해가면서 공부한 자료이다.
1.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중 300병상 이상인 경우의 필수 진료과목이 아닌것은? 마
가. 외과 나. 영상의학과 다. 마취통증의학과 라. 병리과 마. 안과
100병상~300병상이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한 7개 이상진료과목, 각 과목마다 전문의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9개이상, 각 과목마다 전문의
2.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중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말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 )마다 제3항에 다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가. 1년 나. 2년 다. 3년 라. 4년 마. 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가능/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의 지정)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가능/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하는 병원을 전문병원 지정
3.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중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말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가. 1회 나. 2회 다. 3회 라. 4회 마. 5회
부정행위 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불합격X, 정지or 합격무효)
국가시험 응시 3회 범위에서 제한
4.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관한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말은? 나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다. 응급환자에 관한 법률 라. 선한사마리아법 마. 보건복지부령
5.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내용 중 빈칸 해당하는 말은? 라
의료인은 임신 ( )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16주 나. 20주 다. 28주 라. 32주 마. 36주
6. 의료기관의 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시 받는 벌칙은? 마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로부터 몇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않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수 있는가? 다
가. 12시간 나. 24시간 다. 48시간 라. 72시간 마. 6시간
8. 간호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라
가. 투약 사항 나. 처치 사항 다. 섭취 사항 라. 심전도 마. 맥박
9.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의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마
가. 진료기록부 - 10년 나. 환자의 명부 - 5년 다. 간호기록부 - 5년 라. 진단서 - 3년
마. 처방전 - 1년
10.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마
가. 의사 나. 조산사 다. 의료목적의 의료법인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11.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다
가. 시장·군수·구청장 나. 보건복지부장관 다. 시·도지사 라. 보건소장 마. 국립보건원장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 제 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은 제 5조, 제 6조, 제 7조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아니 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 감독하여야 한다.
2. 상급 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틀린 것은? ③
①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권자이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상급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2년마다 평가 실시하며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가능하다.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것
⑤ 지정,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②
① 대통령령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조산 수습의료기관
④ 보건복지부령
⑤ 의사
4. 면허 조건과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5조에서 제 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에 기간을 접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5조부터 제 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 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5.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법 중에 의료인은 임신 몇 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③
① 28주 이전 ② 31주 이전 ③ 32주 이전 ④ 35주 이전 ⑤ 37주 이전
6.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②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⑤ 10년
7. 제 26조 변사체 신고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④
① 병원 ② 시 ․ 도지사 ③ 시 ․ 군 ․ 구청장 ④ 경찰서장 ⑤ 의료인
8. 제 29조 제 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⑤
① 정관 ② 자산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⑤ 명칭
9.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① 환자명부: 5년
② 진료기록부: 5년
③ 처방전: 3년
④ 수술기록: 15년
⑤ 간호기록부: 10년
10.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⑤
① 지방의료원 ② 요양병원 ③ 의료기관 ④ 한방병원 ⑤ 의료법인
11. 가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 전문 간호사이어야 한다.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 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한다.
③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한다.
④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가정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2. 의료법인이 재심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① 시 ․ 도지사 ② 시 ․ 군 ․ 구청장 ③ 금융기관 ④ 시 도의원 ⑤ 병원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기 중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②
①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② 설립된 날부터 3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⑤ 제 49조 제 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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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⑤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 ․ 대마 ․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금치산자 ④ 한정치산자 ⑤ 집행이 종료된 자
15. 의료기관 인증기준 사항 중 틀린 것은? ⑤
①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⑤ 의료기관 만족도
16.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⑤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25일 ⑤ 30일
17.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 제 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 ㉠ ),
제1항 제2호 ․ 제 4호 또는 제 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 ㉡ ),
제 8조 제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 ㉢ ) 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 ㉢
① 2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②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③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④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⑤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18. 제 67조 과징금 처분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 64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 )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령, 1회 ② 보건복지부령, 2회 ③ 대통령령, 3회
④ 대통령령, 5회 ⑤ 대통령령, 6회
19. 전문의 ․ 전문 간호사는 누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④
① 시 ․ 도지사 ② 의료인 ③ 의료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 ⑤ 구청장
20. 아래 해당하는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③
ㄱ. 제 16조 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ㄴ. 제 46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선택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ㄷ. 제 49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① 100만 원 이하 ②200만 원 이하 ③ 300만 원 이하
④ 500만 원 이하 ⑤1000만 원 이하
모두들 공부 열심히해서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